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스트 코로나19의 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2일 페이스북에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제도 도입의 속도와 시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적으로 당사자들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지금 시점에서도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의 적자를 쓴 바 있다. 2년 연속 적자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