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당정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