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부산시, 항공클러스터 등 4개 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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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부산시, 항공클러스터 등 4개 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함용남 기사등록일 :
부산시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Busan City began to reorganize the area for the permission of land transaction contracts.

부산시가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6개 지구이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지구에 대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나머지 2개 지구는 해제했다.

Six districts have been designated by the Busan City as the land transaction contract permission area. Among these, four districts were reassigned after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The other two districts were released.

계약 해제는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킨다. 계약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해소시킨다. 그 결과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법률 효과가 생긴다.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destroys the legal relationship that has already occurred. The effect of a valid contract is canceled b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result is a new legal effect, as if the contract did not exist.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이 이전받았다.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였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

The buyer received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the object for sale from the seller. The buyer disposed of the object to a third party prior to the seller'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t was impossible to return the original material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what is the value of the object that the buyer has to return as the obligation to recover the original?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price at the time of disposal or the market price is equivalen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