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이득·횡령 의혹' 문은상 신라젠 대표 소환조사

경제 뉴스


[검찰] '부당이득·횡령 의혹' 문은상 신라젠 대표 소환조사

함용남 기사등록일 :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미공개 주식거래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Moon Eun-sang, CEO of Biotech's Sillagen, is suspected of undisclosed stock trading and embezzlement. Because of this, he was summoned to the prosecution and is being investigated.

신라젠 사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문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The Silla Gen case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Seoul Southern District Attorney's Financial Survey Part 1. Prosecutors said they were summoning Moon from 9:30 am on the 27th and investigating it.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 등 전·현직 신라젠 임원진들과 함께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횡령·배임이 조사 대상이다.

According to the legal community, Moon is being questioned with former and current Sillagen executives, including former CEO Shinragen Lee and former  auditor Kwak Byeonghak. Fraudulent fraud and embezzlement and misconduct in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were investigated.

법률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를 요한다. 첫째, 원인 없는 이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수익자의 이득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셋째, 수익에 대응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어야 한다.

Three th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an unfair advantage by law. First, there must be a causeless benefit. Second, the beneficiary's gains must be due to the property or labor of others. Third, there must be a person who suffered losses or losses corresponding to the profits.

유효한 도급계약이 있었다. 이에 기하여 수급인 丙이 도급인 乙로부터 甲 소유의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했다. 이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했다. 이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증가액 상당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비용상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There was a valid contract. Based on this, the subcontractor, 丙, received the goods belonging to 甲 from the contractor 乙, and repaired it. As a result, the value of the object increased. In this case, 丙 cannot claim the increase directly against 甲. In other words, 丙 cannot claim for reimbursement of money or return of unfair profi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