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채무과다나 지급불능 속출... 법인파산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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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채무과다나 지급불능 속출... 법인파산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함용남 기사등록일 :
법무법인 혜안 박효영 변호사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진단한다. “채무과다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사업자만 폐업해 두고 사실상 방치하여 두는 경우가 다수이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사업자 폐업만으로는 채무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진단이다.

Law Firm Hyein, Park Hyo-young, a lawyer, diagnoses the current difficult economic reality. "In the case of a debtor who is in a state of overpayment or insolvency, it is often the case that only the business operator is closed and left unattended," he said. However, the lawyer's diagnosis is that "The debt does not change at all by the business closure."

이어 박 변호사는 “채무자로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기업파산신청과 같은 합법적인 제도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As a debtor, it is not easy to respond individually,” Park said. Therefore, he suggested an alternative, “The more difficult the situation, the more it is necessary to settle debts with a legitimate system such as filing for bankruptcy.”

그러므로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회생으로 진행할 지 또는 파산을 신청할 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herefore, he said, "When the project is in trouble, you should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rehabilitation or file for bankruptcy with the help of a bankruptcy expert."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