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임금 반납한 현대차 임원, 퇴직금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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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임금 반납한 현대차 임원, 퇴직금도 줄어드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임금 20% 반납을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솟구치고 있다. 임기 만료를 1년 정도 남겨둔 임원들도 있다. 그런 만큼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임직원들이 늘고 있다.

Hyundai Motor Company executives decided to return 20% of the wages. In the midst of this, interest in severance pay is naturally rising. Some executives have left their term for about one year. As such, more and more employees are wondering what the standard for severance pay is.

관련법령을 본다. ‘임금 반납’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See related laws. 'Returning wages' refers to wage receivabl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However, workers give up on their own. Wage bonds that have already been specifically generated are the workers' private property. Therefore, voluntary consent of the worker is required to give up.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the Wage Bonds Guarante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can finance the expenses required to pay unpaid wages, etc., at the request of the employer. In this case, the amount of the loan should be paid directly to the worker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