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이른다.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부문에서 발전된 것이나 오늘날에는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2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반영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은 유무죄보다는 양형이 핵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고, 17일 재판 전까지 재판부에 정식 답변을 낸다.

한편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회사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에서는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시 양형에 참작하는 등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경제의 근본규범인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들 스스로 경쟁법을 지키자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사와 제재를 통해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법규범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량만 확보된다면 경쟁질서 확립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인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습관적으로 잘 지키듯이 경쟁질서를 자연스럽게 지키는 후자의 방법이 정부나 기업 측면에서 볼 때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쟁질서 준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