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주식매매계약(株式賣買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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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주식매매계약(株式賣買契約)

함용남 기사등록일 :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계약이다.

31일 항공운항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사가 늦어지면서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18일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SPA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인수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1천 주이며 지분비율은 51.17%, 매각예정금액은 약 695억 원이다. 당시 제주항공 측은 연내 SP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것은 MOU 당시 합의했던 매각예정금액인 약 695억 원이 적당한 금액인지다. 매각예정금액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거래 계약 시 변경될 수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같은 경우 공개입찰이 아니고 양자가 MOU를 체결해서 합의하고 발표했던 것"이라며 "인수가격만 합의를 봤던 것인데, 실사에서는 정말 그 가격대로 자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그대로 정말 있는지, 비행기 상태는 어떠한지,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전반적인 것을 실제로 합의를 봤을 당시하고 맞는 것인지를 실사에서 확인한다"며 "이를 통해 매각예정금액인 69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식매매계약시 주식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주식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내용과 양도, 양수 자산 및 기준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또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과 계약의 효력,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주식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주식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에 관한 양도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식의 양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함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