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총 17번의 부동산 대책..집값 계속 올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17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역대 최강 규제로 불렸던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올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굵직한 규제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세는 계속된 셈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재개발·재건축·교통 개선 등 각종 개발계획, 최근엔 교육제도 변화까지 예고되면서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인 규제효과는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진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미래가 암울해지자 새 아파트가 주목받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노후 아파트값을 추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부족 '불안심리'를 건드려 발생한 예고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3530만원으로 노후 아파트(3263만원)와 비교해 267만원 더 비싸다.

정부 합동으로 서울의 실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관계 당국에 통보하다 보니 아파트 사기를 망설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드물게 이뤄지는 거래 시 가격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부족이 장기화되면 집값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까지 6년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