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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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

이지윤 기사등록일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일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타다 금지법이 미래를 막는 선례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을 넘고,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 등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