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신청자가 애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빚어진 일로,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329만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265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당초 정부는 올해 지원 인원을 지난해(256만명)보다 18만명 적은 238만명으로 추산했다.
 
예산도 첫해인 지난해(2조9717억원)보다 줄여 2조8818억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정부 예상은 빗나갔다. 아직 11~12월 신청자를 받지 않았는 데도 정부 예상치를 86만명이나 웃돌고 있으며,

예산도 부족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많이 풀려고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도 지급하는 등
퍼붓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