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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주택] 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2,836억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4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HUG is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가 사상 최고치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했다. HUG paid the highest charter deposit ever. 지난해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보증금이다. This is a charter deposit retu…
[노동] 단결권보다 개별 단결권'...또 ‘親근로자’ 판결 내놓은 대법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親勞)’ 성향을 잇따라 보이고 있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이 다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미 합의한 ‘유니언숍’(union shop) 규정을 근로자가 어겼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유니언숍을 근로자가 어겼어도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면 해고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
[증권] 서진시스템, 600억원 규모 CB 발행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5
서진시스템은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달 자금은 각각 시설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300억원으로 사용한다. CB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 2.5%다. CB 만기일은 2025년 4월 2일이다. 주식 전환 가액은 주당 2만9000원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1년 4월 2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다. Seojin S…
[노조] 대법 “이미 소수노조 가입한 노동자, 유니온숍 협정 효력 미치지 않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6
새내기 노동자가 다수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유로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했다며 해고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행사한다.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석달간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3.27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석달간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경제] 경영판단? 의무위반?…배임죄 무죄율 느는데 ‘존치’ 논란 여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7
검찰이 대기업 수사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이다. 그런데 그 범죄의 무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행정벌 무죄 사건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건 무죄율은 1% 안팎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배임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묵은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There …
[기업] ‘라임 살릴 회장님’, 사채자금 동원해 '기업사냥'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8
김회장은 ‘라임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다. 현재 수사선상에 있다. 그는 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이다. 그는 지난해 말 사채업자 A 회장에게 200억원을 빌렸다가 되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 회장 측은 J사가 가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놓은 상태다. Chairman Kim is called 'the President who will save Lai…
[산업] 풍력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달렸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9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한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풍력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It was suggested that an integrated bill that simplified the licensing process for…
[국제] ‘코로나바이러스 맥주’ 멕시코서 상표등록 완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9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멕시코의 한 남자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상표로 등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류와 조건에 하자가 없는 걸 꼼꼼히 확인한 멕시코 업재산연구소(IMPI)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While Corona 19 spreads into a pand…
[노조]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노동조합 힘찬 출발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2노조인 TS통합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마친 후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서 유니온숍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노동조합 간부들의 자체 셀프승진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TS Integrated Workers' Union, the 2nd trade union of the Korea Trans…
[금융]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In the future, the evaluation weight of the general public will be expanded from 10% to 30% in the unde…
코로나19 중소기업 체감경기 2개월 연속 추락 금융위기 한국은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3.31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체감경기를 2개월 연속 추락시키며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3월 전 산업의 업황실적 BSI는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4로 집계됐다. 지수 수준으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2월 5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 농협, 종합유통센터 공사대금 소송........상고 기각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한 A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The Supreme Court's all-agreement body dismissed the appeal of the NACF in the appeal of a construction proceeding fil…
[기업] 위메프, 가압류 결정 전 채권 양도....... 승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1
최근 A사가 위메프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A사는 패소했다. A사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위메프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송달했다. A company recently filed a lawsuit against Wimef for collection. However, A company lost. Based on the court…
[기업]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도입하자" 국내 첫 주주제안 '눈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3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들의 다수결 찬성을 주요 안건 통과 요건으로 삼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주주제안이 나왔다. 에어로케이항공의 주주 최모씨이다.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 majority of minority 'shareholde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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