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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지난해 전국 편의점 풀타임 일자리 4만2000여 개 감소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04
지난해 전국 편의점의 풀타임 일자리 4만2000여 개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편의점 업계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고용, 매출, 신규 출점 등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 4일 이상을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 안정적 형태의 풀타임 근로자 수는 점포당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12.09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일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타다 금지법이 미래를 막는 선례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17번의 부동산 대책..집값은 계속 올라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12.11
문재인 정부, 총 17번의 부동산 대책..집값 계속 올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17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역대 최강 규제로 불렸던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올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굵직한 규제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세는 계속된 셈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재개…
[時事法律] 주식매매계약(株式賣買契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19.12.31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계약이다. 31일 항공운항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사가 늦어지면서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18일 이스타…
[時事法律] 소멸시효 (消滅時效)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1일부터 시작.. 관심 높아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2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
[時事法律] 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3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소유권의 변동 중 그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 옥죄기’ 등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 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6·19대책, 8·2대책, 최근 12…
[時事法律] 해제 (解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4
해제는 계약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해지 역시 계약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다만 해제는 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사라지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부터 미래를 향하여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효력이 소급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이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뉴스테이 개발 사업이 목적을 …
[時事法律] 파산 (破産)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5
파산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채무자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법정 관리라는 용어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4일…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가 화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6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가 화제다. 매날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금액 원금에 1,000만원을 더 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時事法律] 피담보채권 (被擔保債權)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9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냥 채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토지나 건물이라는 담보를 잡는 경우도 있다. 이를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은 물론이고 이자, 위약금, …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1.09
지난해 ‘정부 가계부’가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탓이다.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
[時事法律] 주주대표소송 (株主代表訴訟)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1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제기하는 소’이다. 소수주주는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해당 주식 가진 자,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 1만분의 1 이상 해당 주식 보유자다. 11일 인터넷 법조신문 칼럼에 의하면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소송의 …
[時事法律] 헌법 제37조 제2항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질서 유지,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유보원칙’을 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달아 ‘과잉 규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
[時事法律] 공동도급 (共同都給)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12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 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공동계산 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되고, 건설 완료 후에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계약방식이다. 1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동도급 의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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