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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재계] 금융지주, 연 7~9% 배당수익률 비상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6
지난해 금융지주회사 순이익이 15조원을 넘어섰다. 숫자로만 보면 전년대비 30% 이상 불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새롭게 금융지주가 된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에 편입된 오렌지라이프를 제외하면 달라진다. 실질 증가폭은 6% 안팎에 머문다. 올해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지주사들의 경영환경은 더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건전성 악화 대비를 명분으로 삼았다. 올해…
[건설] "양도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6
A 건설회사는 파산했다. 이 회사에는 회생절차 관리인이 있었다. 이 관리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했다.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A construction compan…
[금융] 대부업법 최고금리 위반…P2P금융사 무더기 적발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4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T사 등 5~6곳이다. According to the financial sector, there are 5 to 6 companies that found violations of the loan business law.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체 실태조사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
[공매] 캠코, 아파트 등 압류재산 836건 공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에서 압류재산 836건(839억원 규모)을 공매한다.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CAMCO) publicly sells 836 seized property (83.9 billion won) from On-Bid (online public asset disp…
[기업]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도입하자" 국내 첫 주주제안 '눈길'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3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들의 다수결 찬성을 주요 안건 통과 요건으로 삼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주주제안이 나왔다. 에어로케이항공의 주주 최모씨이다.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 majority of minority 'shareholder p…
[기업] 위메프, 가압류 결정 전 채권 양도....... 승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1
최근 A사가 위메프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A사는 패소했다. A사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위메프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송달했다. A company recently filed a lawsuit against Wimef for collection. However, A company lost. Based on the court…
[건설] 농협, 종합유통센터 공사대금 소송........상고 기각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한 A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농협중앙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The Supreme Court's all-agreement body dismissed the appeal of the NACF in the appeal of a construction proceeding fil…
[금융]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In the future, the evaluation weight of the general public will be expanded from 10% to 30% in the unde…
[노조]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노동조합 힘찬 출발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3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2노조인 TS통합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마친 후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서 유니온숍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노동조합 간부들의 자체 셀프승진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TS Integrated Workers' Union, the 2nd trade union of the Korea Trans…
코로나19 중소기업 체감경기 2개월 연속 추락 금융위기 한국은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3.31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체감경기를 2개월 연속 추락시키며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3월 전 산업의 업황실적 BSI는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4로 집계됐다. 지수 수준으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2월 5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 ‘코로나바이러스 맥주’ 멕시코서 상표등록 완료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9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멕시코의 한 남자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상표로 등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류와 조건에 하자가 없는 걸 꼼꼼히 확인한 멕시코 업재산연구소(IMPI)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While Corona 19 spreads into a pand…
[산업] 풍력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달렸다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9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한 통합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의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풍력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It was suggested that an integrated bill that simplified the licensing process for…
[기업] ‘라임 살릴 회장님’, 사채자금 동원해 '기업사냥'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8
김회장은 ‘라임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다. 현재 수사선상에 있다. 그는 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이다. 그는 지난해 말 사채업자 A 회장에게 200억원을 빌렸다가 되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 회장 측은 J사가 가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놓은 상태다. Chairman Kim is called 'the President who will save Lai…
[경제] 경영판단? 의무위반?…배임죄 무죄율 느는데 ‘존치’ 논란 여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7
검찰이 대기업 수사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이다. 그런데 그 범죄의 무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행정벌 무죄 사건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건 무죄율은 1% 안팎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배임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묵은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There …
[증권] 서진시스템, 600억원 규모 CB 발행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5
서진시스템은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달 자금은 각각 시설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300억원으로 사용한다. CB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 2.5%다. CB 만기일은 2025년 4월 2일이다. 주식 전환 가액은 주당 2만9000원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1년 4월 2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다. Seoji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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