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 페이지 > 국민의소리

체감경기 악화 영향 등으로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 설 연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57.8%로 작년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설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

전자증권은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한다. 즉,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 내역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고 이를 통해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을 한다.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일괄하여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비상장증권도 전자증권제도 참가를 신청한 경우 전환된다. 13일 증권…

준법감시위원회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이른다.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부문에서 발전된 것이나 오늘날에는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 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공동계산 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되고, 건설 완료 후에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계약방식이다. 1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동도급 의무화’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질서 유지,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유보원칙’을 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달아 ‘과잉 규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제기하는 소’이다. 소수주주는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해당 주식 가진 자,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 1만분의 1 이상 해당 주식 보유자다. 11일 인터넷 법조신문 칼럼에 의하면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소송의 …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냥 채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토지나 건물이라는 담보를 잡는 경우도 있다. 이를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은 물론이고 이자, 위약금, …

지난해 ‘정부 가계부’가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탓이다.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가 화제다. 매날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금액 원금에 1,000만원을 더 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파산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채무자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법정 관리라는 용어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4일…

해제는 계약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해지 역시 계약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다만 해제는 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사라지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부터 미래를 향하여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효력이 소급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이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뉴스테이 개발 사업이 목적을 …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소유권의 변동 중 그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 옥죄기’ 등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 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6·19대책, 8·2대책, 최근 12…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계약이다. 31일 항공운항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사가 늦어지면서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18일 이스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