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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노조] 대법 “이미 소수노조 가입한 노동자, 유니온숍 협정 효력 미치지 않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6
새내기 노동자가 다수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유로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했다며 해고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행사한다.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석달간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3.27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석달간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노동] 단결권보다 개별 단결권'...또 ‘親근로자’ 판결 내놓은 대법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親勞)’ 성향을 잇따라 보이고 있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이 다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미 합의한 ‘유니언숍’(union shop) 규정을 근로자가 어겼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유니언숍을 근로자가 어겼어도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면 해고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
[주택] 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2,836억원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4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HUG is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가 사상 최고치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했다. HUG paid the highest charter deposit ever. 지난해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보증금이다. This is a charter deposit retu…
[기업] K사 455억원 채무보증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3
K회사는 건설산업 회사이다. Company K is a construction industry company. 이 회사는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The company decided to guarantee the debt. N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It is the guarantee for the debt of N company. N회사는 산업단지개발회…
[경제] 자이에스앤디 910억원 채무보증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3.22
자이에스앤디는 91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XISND has decided on a debt guarantee for 91billion won. 채무자는 에스유에이플러스 주식회사이다. The debtor is SUA Plus Corporation. 이 회사는 에스에이치만촌제이차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 The company borrowed m…
강좌당 500만원 받고 탈세···'현실판 김주영쌤' 35명 뒤진다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19
국세청이 이른바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관예우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나 세무사, 마스크 판매로 폭리를 취한 업자들은 물론, 드라마에서 보던 고액 입시 컨설턴트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2.18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는 2020년 1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54%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했고, 잔액기준 코픽스는 1.75%로 0.03%p 하락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1.47%를 기록해 전월 대비 0.02%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멋대로 품절 처리 후 가격 인상…마스크 되팔이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18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되 판 온라인 판매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간 점검에 따르면 마스크 재…
라임자산운용에 계속된 논란이 일고 있어 ..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2.17
라임자산운용에 계속된 논란이 일고 있어 수천억대 투자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뒤늦게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과 검사 결과를 내놓은 금융당국의 ‘사후약방문’식 …
취업자 57만명 늘었다, 그중 51만명은 60대 이상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14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해 1월보다 51만명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설날을 맞아 고용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이 빨라진 것이 고용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8만 4000명 줄면서 역대 최장기간인 5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세금의 힘’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단기 일…
국내 1위 유통기업 롯데쇼핑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200여 곳의 문을 닫는다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2.14
국내 1위 유통기업 롯데쇼핑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200여 곳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 속에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롯데쇼핑이 대형 마트와 슈퍼 200여곳을 정리하기로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다. 롯데쇼핑은 13일 비효율 점포 정리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운영 전략과 미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우선 운영 효율성과 수…
제주항공, 작년 영업손실 329억원..."日 불매·홍콩 시위 영향“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12
제주항공이 항공업계 불황에 지난해 영업실적이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연결 기준 2019년 실적으로 매출 1조3840억, 영업손실 329억, 당기순손실 341억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9% 늘었지만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모두 적자 전환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 여파가 본격적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소기업 3곳 중 1곳 경영 타격 입은 것으로 조사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2.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거나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현황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4.4%는 이번 사태로 직접적 경영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1.0…
‘코로나 직격탄' 항공업계 "위기 심각" 한목소리…정부 전방위 지원 검토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항공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10개 항공사 CEO가 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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