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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대부] P2P 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P2P 대출중개거래에 대한 법 정비 시급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5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P2P 연계대부업체로 들어온 투자금은 P2P 업체로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투자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남아있게 된다.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eoul High Court, which was recently…
[경제] 빚더미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3만6000명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5
대출을 갚지 못한 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더욱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More and more self-employed people have become 'financial defaulters'…
[재계] SK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이혼소송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조원대’ 재산분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The divorce lawsuit between SK Group Chairman Choi Tae-won and Director No So-young of Art Center Nabi began in earnest. Th…
[기업] 거래소, 감마누 상폐무효 판결에 불복 상고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2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The court quarrel over Gamanu's decision to abolish the listing went up to the Supreme Court.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ccording to the legal community,…
[법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조례로는 못 정해”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2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한 제한의 예외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re are exceptions to the limitation of the term of use for fixed-term workers. However, such exceptions cannot be esta…
[금감]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2
[보험]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대…"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the 11th, last year's insurance fraud detection a…
[합병] 이동걸·정몽규 만났다…아시아나 인수조건 바뀌나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1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현금흐름 등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The HDC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Mirae Asset Daewoo Co…
[재계] 은행권, 기간제 근로자 매년 증가…배경은?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10
은행들의 고용 문화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정규직 직원 수가 1000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Banks' employment culture is changing. Last year,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at commercial banks…
[지역] 산청 국도 입찰, 지역업체 의무도급 적용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8
지역기반 국가사업을 타 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정부는 입찰공고 예정인 ‘국도 20호선 산청 구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시공 40%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The “local obligation joint contracting system” will be implemented for the …
[기업] 지코, 이사회 결의 통해 주총 이사 선임 후보자 철회 가결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7
유가증권 상장기업 지코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룰 3명의 이사 후보자 선임 안건을 철회하기로 가결했다. 지코에 따르면 주총 참고서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시됐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 및 진행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한 후 3인의 이사 후보자 선임 안건을 철회하기로 가결했다. Through the resolution of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406만원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8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40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나랏빚)는 약 48조원 늘었다. 1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분양] ‘송파 헬리오시티’ "일반분양자들 조합 상대...소유권보존등기 지연 손배소 준비"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7
송파구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화려한 명성과는 다르다. 송파 헬리오시티의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총회를 방해하면서 무산되었다. 또 이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졌다. 양측 모두 민 형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다. 이처럼 소유권보존등기…
‘우아한형제들’이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식 사과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07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주총] 대한항공, 주총서 '3분의 2룰' 정관 변경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6
대한항공은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을 사내이사에서 끌어내렸다. 그 결정적 요인이 된 이른바 '3분의 2룰' 정관을 변경했다. Korean Air brought down Chairman Cho Yang-ho from the executive director last year. The so-called '2/3 rule', which became the deci…
[노조] 기업엔 마법 같은 회사분할제도, 노동조합엔 ‘파괴수단’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4.06
A회사에는 1,0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모두 B노동조합에 속해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1년 후 A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분할제도를 단행했다. A회사를 A1회사(존속)와 A2회사(신설) 둘로 쪼갰다. 그런데 분할을 하면서 A1회사에는 노동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 A2회사에 노동자 1,000명을 모두 배치했다. 이때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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