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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친족상도례, 폐지 시급 - 함용남기자
[국민의 法소리] 친족상도례, 폐지 시급 이미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폐지 동의가 전체 3만2458명 중 85%인 2만7702명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친족상도례는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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