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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인감 위조’ 사례 ... 늘고 있다.
최근 화이트범죄가 성행하면서 특히 ‘인감 위조’의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점차 정교한 위조 때문에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아 더욱 골칫거리라는 평가이다. 얼마 전 법원은 ‘휴센텍’의 105억 채권 ‘법인 인감 위조’에 대해 “위조됐다 단정 못한다.”는 판결을 내 그 같은 양상을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에 사용된 법…
함용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