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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유해한 빈집 신고...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도시지역빈집 #이행강제금 #국토부장관노형욱 #빈집등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
최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