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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논란' 휩싸인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사유재산권 논란' 휩싸인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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