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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10만명이 동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함에 따라 국회는 자동으로 해당 안건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됐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지난 1월 9일 개정 공표됐다. 이번 국회 규칙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국민 대다수가 원해도 국회가 외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첫 대상이…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