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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원심판결 확정 한국도로공사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원심판결 확정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번 …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