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법원이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대통령 등 공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