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영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