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의 소리]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치열한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판을 받는 핵심공방은 '위법수집증거'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적정절차의 보장에 의한 재판의 공정유지, 위법수사의 방지를 위해서다. 이 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