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의 소리]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사법권 통제’ 경찰수사의 위상이 변했다는 현직부장검사의 논문이 법조계의 화제다. 특히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으로 부여했다'며 '헌법 조항 및 해석이 없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대상범죄 축소로 사실상 경찰이 사법권을 통제하게 됐으며, 이는 사법권을 법원에 포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