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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 함용남 기자
[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항고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법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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