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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 함용남 기자
[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소위 ‘송정저수지 추락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으나 검찰의 항고로 지연되다가, 고등법원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서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아 법원이 항고를 기각했으나, 형식적 불복을 드러낸 검찰 태도로 보아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언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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