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소리] 긴급조치 9호, 진행형.... 반세기가 거의 가까운 소위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재평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얼마전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 당사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