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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리] '검수완박' 일부 승소… 검찰 ‘대환영’
[검찰의 소리] '검수완박' 일부 승소… 검찰 ‘대환영’ 헌재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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