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法소리] '검수원복' 이후 무고 적발 60% 증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무고 적발 건수가 75건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상반기 대비 59.6% 증가했다. 무고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