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야단法석] 김포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수도권 지역 지자체인 김포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석정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기존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위형, 지적도 간 폭이 중첩되는 중복형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이 컸던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