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북한은 비법인사단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아닌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발단은 국군포로로 북에서 강제노역을 한 노모씨 등이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북한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