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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형 면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던 ‘태평양’ 이모(18)군이 디도스 공격 사건 항소심에서는 형을 면제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26일 이군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 면제를 선고했다. 소년법 법정형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함용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