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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야단法석] 헌재, '이상민 탄핵' 법리 검토
[시사칼럼 야단法석] 헌재, '이상민 탄핵' 법리 검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헌재 태스크포스는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각각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현행법상 탄핵 사건은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을…
최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