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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8천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나친 소급(遡及·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