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금조달계획서 #허가대상 면적기준 조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