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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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

함용남 기사등록일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시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국론 분열’을 부정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라며 합리화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며 선동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라고 해 합리화와 선동의 근거를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해 ‘국회’를 압박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라고 재차 ‘검찰’을 압박했다. 

‘촛불’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는 시각이다.

이즈음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몇 달 전 칼럼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총리는 “지금 나라의 형편을 정책적 시각에서만 보면 분명히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기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면서 그 존재를 해체해 가는 위험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혁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고 경고했다.

그리고 노 전 총리는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한구절로 칼럼을 마감했다.

"여기 이 반도에 세계를 돌고 시간을 통해 내려오는 '문명의 선'(line of civilization)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전쟁, 품위와 타락,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곳에서 수없이 그어진 선이며, 그 선을 지켜내는 것은 자유 국가들이 언제나 해야만 했던 선택입니다."

진정한 평화, 품위, 법, 희망은 어느 선까지인가? 지금 이 시대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자유국가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고 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