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체크카드로 지하경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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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체크카드로 지하경제 축소"

함용남 기사등록일 :
7일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언론이 한국을 자국 정책의 성공 사례로 집중 조명했다고 보도했다.

알베르토 프란코 토리노대 조세법 외래교수는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실린 '신용카드 사용과 탈세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성공한 원인과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점을 짚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애초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거래시 금전출납기 설치와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썼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1999년 신용·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점에 주목했다.

프란코 교수는 "이 제도의 효과는 놀라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숨에 현금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전자화폐 경제로 전환했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자화폐 결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지하경제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물론 세수도 소득세 관련 수입이 4% 이상 증가하는 등 연간 13억달러(약 1조5천561억원) 순증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원인으로 우선 제도의 적용과 절세 계산법을 단순화한 것을 꼽았다.

납세자가 절세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제도가 수월하게 뿌리 내리고 그만큼 잘 작동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무당국이 개인 금융 거래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분석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프란코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제도가 성공했다고 해서 이탈리아도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다"며 "이탈리아가 한국처럼 성공하려면 납세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 규정 및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금융 거래 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손잡고 출범시킨 새 연립 정부는 만성적인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근절,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혜택을 주는 정책 도입을 검토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