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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1일(금),「세계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방향」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작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과 이상기후의 확산 등으로 불안정하던 국제 식량 시장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

FAO에서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기준연도(2014~2016년) 대비 57.4%나 올랐으며, 특히 유지류(식물성 기름)와 곡물 가격의 폭등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에 6월 말 현재 27개 국가가 식량 수출제한조치를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 세계 식량의 17.2%(칼로리 기준)에 이른다.

전쟁 이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물류망의 미회복 문제나 비정형적 이상기후의 빈발로 세계 식량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던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매제가 된 상황이기에, 지금의 식량위기론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식량 순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이중적인 위상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기사는 주곡 생산과 소비 기반의 안정적 유지 및 밀·콩 생산과 공공비축 확대,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 상시 점검 및 확보, 기아 위험에 놓인 국가에 대한 식량 긴급 지원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농자재 지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참여 고려 등을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