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될까?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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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될까?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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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에서 미국 및 영연방 국가들이 참여하는 5개국 첩보 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등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지 매체 미국의소리(VOA)는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파이브아이즈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파이브아이즈에 포함할 경우 이에 따른 이점과 기술적 한계,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도록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국가정보국장이 오는 2022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정보수집과 관련, 주한미군의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다시 상하원 조율을 거쳐 각각 표결 처리된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첩보동맹이다. 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절 동구권 도청과 감청에 주력했지만, 냉전 이후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