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탈리아 전문가, "비용절감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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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탈리아 전문가, "비용절감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용남 기사등록일 :
지난 30년간 통계학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이어온 이탈리아의 생물통계학자 파브리지오 카린치 교수는 “과학자들의 지성을 연결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한다.

"It's time to connect the minds of scientists," says Professor Fabrizio Carinci, an Italian biostatistician who has been conducting in-depth research in public health based on statistics for the past 30 years.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준다. 긴축과 비용절감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Corona19 gives a lesson to mankind. This means that austerity and cost savings should not affect the public health system.

‘추적-검사-치료’로 불리는 한국식 방역 대응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선택’과 ‘공공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데 상당한 문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한국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있다고 보인다.

I think the Korean-style anti-corruption response called “tracking-examination-treatment” is great.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apply in most western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re are significant cultural differences in weighing “individual choice” and “public interes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seem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public safety i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Public choice theory is a theory that analyzes political processes with principles and methods of economics. In other words, as the producers, consumers, employers and employees exist in the market, it is a theory that economically analyzes their behavior assuming that there are politicians, bureaucrats, special interest groups, and voters in the public sector. [정리 = 함용남 시사정책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