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소송절차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과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는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다만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야 한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터키 법원이 희대의 탈출극을 벌인 카를로스 곤 전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5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곤 전 회장은 개인용 항공기로 비밀리에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국제공항을 출발해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레바논 베이루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그의 도주에는 터키 민간 항공사 MNG의 전세기 2대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당국은 곤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조종사 4명과 운송회사 관리자 1명, 공항 직원 2명 등 7명을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태어났지만 레바논에서 자랐으며 프랑스와 레바논, 브라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가 약 106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3월 풀려났다.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에는 10일이며, 검사가 구속한 때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도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2차 갱신하는 경우 6개월이며, 2·3심에서의 구속기간은 2차 갱신하는 경우 4개월이다. 제1심의 구속기간에는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살피면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