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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時事法律] 정당방위 (正當防衛)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6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나 상해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형적인 것이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
강경화장관 외교부 인도네시아외교장관 아세안 G20 레트노장관 자카르타 국민의소리TV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미디어크리에이터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07.02
□ 강경화 장관은 어제 오후 외교부에서 「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한-인도네시아 양자관계 증진방안,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레트노 장관은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7.2-3, 서울)」참석차 방한 □ 양 장관은 지난주 G20 정상회의(6.28…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각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07.24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각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 일본 수출 규제 의제는 전체 의제 가운데 후반부인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서 상정된 개발도상국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차례로 미뤄진거다. 한국 정부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이끄는 대응팀이 투입됐다. 김승호 실장은…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주 오리포프 안바르(Oripov Anvar) 부지사 일행 경북도청 방문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07.23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주 오리포프 안바르(Oripov Anvar) 부지사 일행이 22일(월)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면담하고 두지역 간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리포프 부지사는 수르한다리아주에 대해 소개하면서 경북도에서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과거 실크로드를 통한 양 지역 간의 유구한 교류역사를 언…
마크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소미아종료 유감
이원재
기사등록일 : 2019.08.29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도쿄와 서울에서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이를 표현했고 양측 간에 잘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다"…
북한이 어제(6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19.08.07
북한이 어제(6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면서 북한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이 북한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력시위발사를 통해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 최고인문회의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피폴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리선권 리수용 김형준 조선중앙통신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13
북한이 지난 12일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과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형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
코로나19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아직 불명확한 괴질이 유럽 어린이들 사이에서 나타나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9
코로나19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아직 불명확한 괴질이 유럽 어린이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국 BBC는 10여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질환을 앓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영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인 NHS(국민보건서비스)는 영국 전역의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에게 긴급 공지를 보내 전신에 염증을 보이는 어린…
'농심' 10% 이상 상승, 기생충 ‘짜파구리’도 세계적 주목
전유진
기사등록일 : 2020.02.12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며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다. 이에 농심은 짜파구리 조리법을 세계 각국 언어로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선 모습이다. 농심은 영화 ‘기생충’과 함께 짜파구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짜파구리의…
[時事法律] 재판청구권 (裁判請求權)
함용남
기사등록일 : 2020.01.01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일 일본학계 등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문희상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일단 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중에선 ‘기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서울시 문재인 문재인대통령 박원순 박원순시장 이스라엘 레우벤리블리 이스라엘대통령 명예시민 국민의소리TV
백승열
기사등록일 : 2019.07.19
□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18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7월 14일(일)부터 18일(목)까지 4박 5일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절연'까지 거론하며 대중 공세 수위를 높여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절연'까지 거론하며 대중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중국 조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며 "우리는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We could cut off the whole relationship)"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그렇게 했다면 무슨 …
경주시청 주낙영시장 유네스코 연설 세계유산도시기구 경북신문TV 국민의소리TV 박준현대표 장성재기자 이원재기자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기사등록일 : 2019.06.30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4일 열린 세계유산도시기구(이하 OWHC) 세계총회 이사회 후보도시 선거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면서 재선출에 성공했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처 도시이자 이사도시인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제15차 OWHC 세계총회에 참석했다. 61개국 83개 도시가…
트럼프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지윤
기사등록일 : 2020.04.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압박용으로 준비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고 말했다. 또 …
[세계] 김정은사망설 김정은 원산에서 걷는 모습 포착 미국 당국 밝혀
이소미
기사등록일 : 2020.04.24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원산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정찰기 등을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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