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거부' 법적 공방......... “막상막하(莫上莫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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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거부' 법적 공방......... “막상막하(莫上莫下)”

함용남 기사등록일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위 ‘병역 기피’와 관련한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의 법적 해석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고법이 20일 유씨가 美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비롯됐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로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거부한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 대리인은 "2002년 유씨가 입국금지됐는데 여태까지 계속되는 게 적법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면서 직접 판단은 안 했지만 유씨의 경우 법적으로 판단할 때 병역의무 기피냐 하는 문제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 상실로 병역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 자체가 열어놨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씨 본인도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결국 취득한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 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외국인과 달리 동포의 국내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보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법 취지에 맞게 입법 목적이나 거기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역시 대법원 판단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사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많은 논란이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되는 걸로 보인다."며 "유씨가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다 정지되고 돌아간 게 통지가 안 된 것이냐, 외부 표출이 안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가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또 "서면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그런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재외동포이면서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요건을 몇가지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F4 비자만 가능하다는 유씨 측 주장과 달리 일반비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과거 유씨도 2박3일인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한국 입국을 원한다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로서는 오로지 F4 비자가 유일하다"고 재반박했다.

유씨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쭉 흘러온 관점에서 대중이 배신감 느끼고 안 좋은 감정을 느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명확히 다른 팩트가 많다"며 "이번에도 F4가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세금을 줄이려 한 것이다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씨가 하고픈 말은 전달이 안 되고 나쁜 것만 보도하니까 대중들은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20년이 다 돼가는 데 지금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우리는 그 부분을 소송에서 따지는 것"이라며 "이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