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올림픽 메달리스트 최초 전자발찌찰까?
함용남
스포츠
기사등록일 :
2020.05.04 10:54
왕기춘(32)은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이다. 그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왕 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확증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이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Chun Wang (32) is a silver medalist who induces the 2008 Beijing Olympics. He was arrested for sexual assault of a minor. If Wang's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on minors are confirm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in Children and Youth (Child and Youth Act) may apply. The Child and Youth Act require that minors under the age of 19 be raped or semi-rapid, subject to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five years. Semi-rape is the case of adultery of a person with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take measures to disclose or notify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for minors. It also stipulates that security measures such as job restrictions and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s such as electronic anklet attachment orders are also declared.
심신상실 心神喪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된다. Mind and body loss 心神喪失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there is no ability to discriminate objects or to make a decision because of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It is not penalized under Article 10 (1) of the Korean Penal Code because it has no responsibility. However, when intentional or negligent causes the loss of mind and body, it is punished as a free action in the cause.
甲은 21:25경 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있었다. 乙은 술에 취했다. 그는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乙이 甲의 차를 오인했다. 乙의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착각했다. 그는 차도로 나왔다. 甲의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甲이 항의했다.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고 끌어당겼다. 甲의 바지를 찢어지게 했다. 그런 다음 甲을 잡아끌고 가려했다. 그 와중에 甲과 함께 넘어졌다. 약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이 걸렸다. 그때까지 甲은 乙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甲 was driving the road around 21:25. He was carrying his fiance in a passenger car. 乙 was drunk. He was waiting for a taxi in street. 乙 misunderstood 甲 's car. 乙's company employee was mistaken for a ride. He came out on the road. He tried to ride the car in the park. 甲 protested. 乙 grabbed 甲 's pants and pulled it. It made 甲's pants torn. Then he tried to grab 甲. In the meantime, he fell with 甲. It took about three minutes for the police officer who had been dispatched to report the fiance to arrive at the scene. Until then, 甲 was holding both hands of 乙.
乙이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그는 공판절차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원이 乙에 대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乙 was charged with assault. He said he had no memory at all during the trial because he was drunk at the time of the crime. At the same time, he denied the crime and claimed that he was in a state of mind and body loss. If so, the court must state its judgment when convicting 乙. <정리 = 함용남 국민법률 크리에이터>
심신상실 心神喪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된다. Mind and body loss 心神喪失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there is no ability to discriminate objects or to make a decision because of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It is not penalized under Article 10 (1) of the Korean Penal Code because it has no responsibility. However, when intentional or negligent causes the loss of mind and body, it is punished as a free action in the cause.
甲은 21:25경 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있었다. 乙은 술에 취했다. 그는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乙이 甲의 차를 오인했다. 乙의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착각했다. 그는 차도로 나왔다. 甲의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甲이 항의했다.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고 끌어당겼다. 甲의 바지를 찢어지게 했다. 그런 다음 甲을 잡아끌고 가려했다. 그 와중에 甲과 함께 넘어졌다. 약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이 걸렸다. 그때까지 甲은 乙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甲 was driving the road around 21:25. He was carrying his fiance in a passenger car. 乙 was drunk. He was waiting for a taxi in street. 乙 misunderstood 甲 's car. 乙's company employee was mistaken for a ride. He came out on the road. He tried to ride the car in the park. 甲 protested. 乙 grabbed 甲 's pants and pulled it. It made 甲's pants torn. Then he tried to grab 甲. In the meantime, he fell with 甲. It took about three minutes for the police officer who had been dispatched to report the fiance to arrive at the scene. Until then, 甲 was holding both hands of 乙.
乙이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그는 공판절차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법원이 乙에 대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乙 was charged with assault. He said he had no memory at all during the trial because he was drunk at the time of the crime. At the same time, he denied the crime and claimed that he was in a state of mind and body loss. If so, the court must state its judgment when convicting 乙. <정리 = 함용남 국민법률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