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 도쿄 올림픽의 개최가 연기됐다. 일부 언론들이 구입한 올림픽 티켓에 대한 환불은 없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The spread of Corona 19 delayed the hosting of the 2020 Tokyo Olympics. The wave increased as some media reported that there was no refund for the Olympic tickets purchased.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of the provision of "In case of impossibility, the corporation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its failure."

그러나 일본 법조계에서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연법 전문 변호사인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불가항력이 의미하는 내용은 관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However, the Japanese legal community maintains that a refund is possible. "The content of impossibility is that we are not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even if the audience suffers damages."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했다. 이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The debts of both parties are in a simultaneous implementation relationship. Either of the two debts has become non-fulfillable. This resulted in liability for damages. This liability ha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debts.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