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재판상 이혼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늘어
함용남
사회
기사등록일 :
2020.05.05 07:22
재판을 통해 강제 이혼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도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number of cases of forced divorce through trials is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so-called “twilight divorce” has been increasing after dividing even after being married for more than 20 years.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른 분석이다. 2018년 1심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3만6054건이었다. 협의이혼은 제외된 수치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1심 재판상이혼 사건 접수는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했다. 그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7년 처음으로 3만5000건대까지 떨어졌다. This is an analysis according to the Justice Yearbook published by the Supreme Court. The number of divorce cases received in the first trial in 2018 was 36,054. Consultation divorce is excluded. The number of filing cases for the first trial, which reached 45,677 in 2008, fell to 44,588 in 2012. After that, it recorded 39,287 cases in 2015. And it fell to 35,000 cases for the first time in 2017.
반면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전체 이혼사건 10만8684건 중 3만6327건(33.3%)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한 경우였다. On the other hand, twilight divorce is steadily increasing. Of 2018's 108,684 cases, 363,271 (33.3%) were divorced by couples who have lived together for more than 20 years.
재판상이혼 裁判上離婚 judicial divorce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된다.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는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Judicial divorce is a case where a divorce is not established by agreement of both parties. In other words, it is the case that either party did not respond to the request for divorce. Or, divorce according to the trial if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is not obtained due to missing.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한다. 이에 있어 분할의 대상은 재산과 액수이다. 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In case of divorce in court, the property is divided. In this regard, the target of division is property and amount. In principle, it is decided based on the closing date of the divorce proceedings. <정리 = 함용남 국민의법률 크리에이터>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른 분석이다. 2018년 1심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3만6054건이었다. 협의이혼은 제외된 수치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1심 재판상이혼 사건 접수는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했다. 그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7년 처음으로 3만5000건대까지 떨어졌다. This is an analysis according to the Justice Yearbook published by the Supreme Court. The number of divorce cases received in the first trial in 2018 was 36,054. Consultation divorce is excluded. The number of filing cases for the first trial, which reached 45,677 in 2008, fell to 44,588 in 2012. After that, it recorded 39,287 cases in 2015. And it fell to 35,000 cases for the first time in 2017.
반면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전체 이혼사건 10만8684건 중 3만6327건(33.3%)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한 경우였다. On the other hand, twilight divorce is steadily increasing. Of 2018's 108,684 cases, 363,271 (33.3%) were divorced by couples who have lived together for more than 20 years.
재판상이혼 裁判上離婚 judicial divorce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된다.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는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Judicial divorce is a case where a divorce is not established by agreement of both parties. In other words, it is the case that either party did not respond to the request for divorce. Or, divorce according to the trial if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is not obtained due to missing.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한다. 이에 있어 분할의 대상은 재산과 액수이다. 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In case of divorce in court, the property is divided. In this regard, the target of division is property and amount. In principle, it is decided based on the closing date of the divorce proceedings. <정리 = 함용남 국민의법률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