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함용남
사회
기사등록일 :
2020.04.27 18:30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간의 논의들을 무색케 만들었다.
On December 27,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make a constitutio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t made the discussions colorless.
배경이 됐던 사건은, 장애가 있는 A씨이다. 이를 둘러싼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A씨의 후견인으로 B씨와 C씨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법률적 행위를 취소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B씨에게만 주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후견인의 선임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In the case of the background, A with a disability is. It comes from the conflict between father B and mother C. The court jointly appointed B and C as guardians of A. However, only the right to cancel or represent legal action was given to B. In response, C insisted that A did not need to appoint an adult guardian. A doesn't even want to be a guardian. However, B's request raised the question of selecting a guardian.
이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타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Conversely, flipping it over will result in the loss of your right to decide for yourself. The point is that an unwanted person can apply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
On December 27,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make a constitutio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t made the discussions colorless.
배경이 됐던 사건은, 장애가 있는 A씨이다. 이를 둘러싼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A씨의 후견인으로 B씨와 C씨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법률적 행위를 취소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B씨에게만 주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후견인의 선임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In the case of the background, A with a disability is. It comes from the conflict between father B and mother C. The court jointly appointed B and C as guardians of A. However, only the right to cancel or represent legal action was given to B. In response, C insisted that A did not need to appoint an adult guardian. A doesn't even want to be a guardian. However, B's request raised the question of selecting a guardian.
이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타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Conversely, flipping it over will result in the loss of your right to decide for yourself. The point is that an unwanted person can apply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정리 = 함용남 시사법률 크리에이터>
